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허지웅씨랑 진중권씨가 이걸 보고도 "왜 당신의 윤리가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냐"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. 비꼰다기 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제기되는 지가 궁금해서 그렇다.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57&oid=016&aid=0000974493


[헤럴드경제=배두헌 기자]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‘자발적 매춘부’ 등으로 표현한 책을 출판한 혐의(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)로 기소된 ‘제국의 위안부’의 저자 박유하(59ㆍ사진) 세종대 교수가 “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명 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박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“오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”이라며 “내일 법정에 출석은 하지만 구체적 반론 등은 특별히 하지 않을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


20160119001219_0_99_20160119152309.jpg?t
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,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결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.

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도 이같은 뜻을 밝히며 “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”며 “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, ‘제국의 위안부’ 파일을 무료배포 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민사재판에는 오늘 오전에 항소했고 작년 2월에 났던 가처분판결에도 이의신청을 해 둔지 오래 됐다”라고 덧붙였다.

박 교수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(부장 하현국) 심리로 열린다.

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허위 사실 서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를 통해 박 교수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.

한편 같은 법원 민사14부(부장 박창렬)는 지난 13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명의 할머니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.

재판부는 당시 “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“며 박 교수의 책이 학문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.

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공지 심야 채팅방 blowm 2018.04.01 166618
공지 2차 공지 (수정) blowm 2016.01.14 223995
1539 14.07.13 1 imi 2014.07.18 19170
1538 방송 공지 2 롤린스 2014.03.14 19163
1537 14.02.03 2 file imi 2014.02.03 19158
1536 14.03.09 3 imi 2014.03.10 19154
1535 오바마 논문 3 Fomalhaut 2017.01.11 19152
1534 14.03.31 1 imi 2014.03.31 19146
1533 80년대 휴대용 오락기 Fomalhaut 2017.01.25 19136
1532 현대의 미스터리 소개 2탄 HIPHOP=SEX 2015.03.16 19115
1531 이건 너 네 갈보년들에 대한 경고다. 1 HIPHOP=SEX 2013.12.26 19096
1530 내일은 개를 살거야... 1 HIPHOP=SEX 2014.01.21 19055
1529 f(x) '일렉트릭 쇼크' MV, 4년 만에 1억뷰 돌파 2 Fomalhaut 2016.10.16 19052
1528 조지 마이클도 죽었네요. 1 헤이슈가 2016.12.26 19051
1527 이 예술가가 여성들의 음모에 꽃을 피운 이유 Fomalhaut 2017.03.12 19047
1526 이런곳이 있었군요... 1 danpyeonseung 2013.12.19 19036
1525 내일 사탄탱고 보러감 2 Laan 2014.01.17 19032
1524 깜짝 도서 이벤트 ' 스켑틱 한국판 창간호 ' 3 HIPHOP=SEX 2015.03.14 19027
1523 오늘 구매한 도서 목록 HIPHOP=SEX 2014.04.19 19020
1522 ㅎㅇ 1 2014.01.21 19015
1521 14.07.28 imi 2014.07.30 19013
1520 &. 1 Oral 2015.10.20 19010
목록
Board Pagination Prev 1 ... 6 7 8 9 10 11 12 13 14 15 ... 87 Next
/ 87